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1월 12일(목)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6 서울 저작권 포럼’을 개최한다. 2008년에 시작해 올해로 19회째인 포럼의 주제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저작권 –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 구축’이다.
국내외 학계·업계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국내외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oreacopyright/streams)에서 온라인 생중계한다.
포럼은 생성형 AI의 학습과 산출 과정에서 제기되는 창작자 보호와 정당한 보상, AI 산업 발전 등 저작권 법·제도 현안을 다룬다. 인공지능 산업 선도 3개국의 저작권 법·제도와 정책을 공유하고, 인공지능 산업이 앞서 나가는 국가들의 저작권 법·판례 등 최신 동향을 살펴 인공지능과 저작권의 상생 방안을 모색한다.
프로그램에는 스티븐 텝 전 미국 저작권청 수석법률고문의 미국 내 생성형 AI·저작권 관련 최근 동향 발표와 천 샤오링 화동정법대학 지식재산대학원 교수의 중국 법률 실무상 AI 생성 콘텐츠의 법적 성격·동향 발표가 포함된다.
이어 구글 저작권 변호사 아드리엔 티마르,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준우 교수, 뉴튠 이종필 대표, 국제복제권기구연맹(IFRRO) 사라 트란 지역정책·대외협력국장이 각각 생성형 AI와 저작권, 딥페이크 합성과 실연자의 경제적 이익 보호, 음악 학습 데이터 라이선싱과 새로운 권리 체계, 글로벌 집중관리 라이선싱 프로젝트를 주제로 발표한다.
발표 후에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상육 교수가 좌장을 맡아 국내외 연사와 청중이 생성형 AI와 저작권의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주요 국제 현안의 실질적인 해법을 논의한다. 포럼에 관심 있는 사람은 공식 누리집(www.seoulcopyrightforum.com)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생중계 중 실시간 댓글로 질문할 수 있다.
11월 13일에는 포럼과 연계해 제2회 인공지능-저작권 글로벌 협의체를 열고, 문체부와 위원회, 주요국 연사들이 포럼 논의 내용을 심층 토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