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2026년 11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점검 결과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의 모든 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단지로, 총 43개 단지 2만5000세대다.
최근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가점 당첨자가 속출함에 따라 주요 분양단지 당첨자의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조사에서는 부모의 의료시설 이용 내역뿐 아니라 자녀의 직장 소재지, 세대원의 전·월세 내역을 확인해 부양가족의 거주 형태를 살폈다. 현장점검 인력은 8명에서 15명으로 늘렸고, 단지별 점검 기간은 1일에서 3~5일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조사기법을 강화해 보다 면밀히 조사한 결과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2025년 상반기에는 2만8000호 점검에서 252건이 적발됐고,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2만5000호에서 354건이 적발됐다.
적발 사항은 모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354건 가운데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미혼 18건, 자격매매 1건, 위장퇴사 1건이었다. 위장전입은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실제로 살지 않는 해당 지역의 주택·상가·공장·창고·모텔 등에 전입신고한 뒤 청약하는 행위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직계존속은 3년 이상,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 한다.
위장전입 사례로는 분당 소재 연립주택에서 함께 살던 주택 3채 보유 A씨 가구(4인)가 두 아들 B씨와 C씨를 각각 서울과 수원으로 위장전입시킨 뒤, 서울 분양주택의 추첨제(1주택자 자격) 일반공급에 청약해 두 아들이 모두 당첨된 경우가 있었다. 또 D씨는 부인과 자녀와 서울 W아파트에 살면서 부인을 같은 단지의 장인 집으로 위장전입시켜 장인을 부양가족에 넣고, 서울 분양주택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에 당첨됐다.
위장미혼 18건은 주택 보유자와 결혼식을 하고 자녀를 함께 양육하면서도 무주택자 청약자격을 얻으려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청약한 사례다.
J씨는 인천 아파트와 분양권을 소유한 2주택자 K씨와 입주자모집공고일 4년 전에 결혼식을 하고 아들을 함께 양육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인천 분양주택의 추첨제(무주택자 자격) 일반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자격매매 1건은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해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기고 대리 청약·계약을 한 뒤 사례금을 주고받은 사례다. L씨는 이 방식으로 인천 분양주택의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알선자로 추정된 M씨가 청약홈을 이용해 인천 거주 11명에 대해 25회 대리청약한 사례도 제시됐다. 위장퇴사 1건은 고소득 의사 부부가 저소득자 청약 조건을 만들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에 해당 병원에서 허위 퇴사한 뒤 공고일 직후 재입사해 서울 분양주택의 소득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다.
두 사람은 공고일 현재 다른 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으며, 해당 공급의 소득 기준은 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였다.
국토부는 부정청약을 근절하고 공정한 청약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지 않은 혼인·임신·장애 등 청약자격 위조도 계속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2025년 사례로는 사실혼 상태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다음 날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경우가 제시됐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계약 취소(주택 환수)와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조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