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1월 10일, 다크패턴과 청약철회, 사이버몰(온라인 쇼핑몰)의 사업자 정보 표시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대한 해석 기준을 구체화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2026년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이다.
소비자보호 지침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마련된 공정위 고시다.
법령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사례를 제시해 사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에는 법 위반 여부 판단 기준인 ‘일반사항’뿐 아니라 사업자의 자율 준수가 필요한 ‘권고사항’도 담겼다.
개정안은 먼저 취소·탈퇴 등을 방해하는 다크패턴의 법 위반 사례를 구체화한다.
가입 버튼은 사이버몰 첫 화면에 두면서 탈퇴 버튼은 소비자가 찾기 어려운 곳에 배치해 탈퇴 절차를 시작하기 어렵게 하는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구체적으로 탈퇴 버튼을 로그인 후 첫 화면이나 그 화면에서 직접 연결되는 다음 화면이 아닌 다른 화면에 두는 경우를 예로 든다.
다음 화면의 이름이 ‘마이페이지’인지 ‘내 계정 관리’인지는 관계없다.
회원탈퇴·구매취소·계약해지 과정에서 구매나 회원가입 때 요구하지 않았던 본인인증을 불필요하게 추가로 요구하는 행위도 법 위반 예시다. 휴대전화·ARS·이메일 인증 등이 본인인증 절차의 예로 제시됐다.
또 취소·탈퇴·해지 사유를 묻는 설문에 의무적으로 답하게 하고, 답하지 않으면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예시로 들었다.
주문제작 상품의 청약철회 기준도 구체화한다. 현행법상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는 청약철회를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만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런 피해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주문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청약철회가 제한된다고 알리는 경우를 법에서 금지하는 청약철회 방해 행위의 사례로 제시한다.
법 위반 판단 기준과 별도로 권고사항도 마련했다. 소비자가 회원탈퇴·구매취소·계약해지로 이어지는 문구나 버튼을 쉽게 찾도록 다른 문구·시각 요소와 구별되게 표시하고, 예상할 수 있는 경로에 배치하도록 권고한다.
예를 들어 탈퇴 버튼은 ‘계정 관리’, 구매취소 버튼은 ‘구매 내역’ 메뉴에 두는 방식이다. 사이버몰 운영자는 법에 따라 사업자의 신원 등 정보를 초기 화면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주소·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려고 화면을 과도하게 내려야 하는 등 소비자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공정위는 법 위반과 민원이 잦았던 사안의 판단 기준과 예시를 구체화해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와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뒤 후속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며, 새롭게 제시되는 법 위반 예시를 사업자들이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지속 홍보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11월 26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은 우편·전자우편·팩스로 가능하다. 우편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우편번호 30108), 전자우편은 sgbaek98@korea.kr, 팩스는 044-200-5231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