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26년 11월 10일 서울에서 ‘대·중소기업 간 대금지급 혁신 TF 3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는 그간 TF 전체회의와 실무회의에서 도출된 대금지급 개선과제에 대해 업계 의견을 듣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TF는 기업 간 거래 현장에 고착화된 대금지급 관행을 개선할 과제를 발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업계·전문가·관계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운영돼 왔다.
중기부 2차관이 팀장을 맡고 국토부·금융위·공정위 국·과장급, 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경제인협회·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무역협회 등 6개 협·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2026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 5회 열렸으며, 전체회의 3회와 실무회의 2회로 구성됐다.
TF는 법정 납품대금 지급기한이 1975년 이후 60일로 유지돼 온 점 등을 고려해 기업 간 거래 전반에서 지급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하면서도 위탁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해 왔다.
최근 대금지급 기한 단축을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이 개정됐고,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개정안은 발의됐다.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강화된 발주자 직접지급 제도를 다른 하도급 거래와 전체 수·위탁 거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도 공유됐다.
이정환 명지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현행 60일인 지급기한을 30일로 단축할 경우 외감기업 기준 연간 13.9조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분석 대상을 비외감 중소기업까지 넓히면 연간 최대 21.6조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는 2024년 기준 외감기업 3.2만개의 재무데이터를 분석했다.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은 수탁기업은 이자비용 절감뿐 아니라 자산수익성 개선 등의 효과도 얻어 전반적인 재무적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국가 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는 중소기업이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래 구조를 제도화하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