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어떤 상품을 비교해 왜 추천했는지, 기존 계약을 바꾸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사후에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과 보험연구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험 모집질서 건전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 핵심 내용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험상품 제조와 판매가 분리된 환경에서 과열 경쟁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판매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 부당승환에 보장 공백… 실효성 있는 제재 필요
박성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고도화·지능화되는 보험 사기와 늘어나는 소비자 민원 및 분쟁은 우리 보험산업이 당면한 큰 도전이자 위협”이라며 “보험상품 판매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고객의 입장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수수료나 회사의 이해관계를 앞세운 상품 권유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의 자정 노력과 당국의 점검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잘못된 판매 방식에는 분명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며 “성실하게 일하는 보험설계사들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대안을 검토해 입법과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첫 발제를 맡은 남상욱 한국보험학회장 겸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보험 불공정 영업 관행 근절과 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을 주제로 부당승환, 상품 설명 미흡, 특별이익 제공, 허위 계약 작성,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 지급 등 반복되는 불공정 영업 사례를 짚었다. 그는 “위반으로 얻는 수익이 제재 부담보다 크면 같은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며 “업무정지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제재와 함께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위한 구제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상품 비교·설명 사후 검증… 판매조직 책임 명확히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한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모집시장에서의 핵심 문제는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라고 진단했다.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판매조직의 영향력은 커졌지만 계약 유지와 사후관리 책임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제도 개선 과제로 비교·설명 의무 등 새 제도의 현장 안착, 공시의 실효성 제고, 판매조직의 책임 강화, 적합성 심사 내실화, 소비자가 스스로 비교·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제시했다.
김동겸 연구위원은 “계약을 전환할 때는 비교 대상과 추천 사유, 기존 계약 대비 유불리를 제대로 설명했는지 사후에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입 단계에서는 기존 보장과 중복되는지, 갱신 이후에도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는지 살피고 판매조직의 내부통제는 불완전판매 예방과 민원 처리, 계약관리 실적을 토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주호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김원각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원규 금융감독원 보험제도팀장, 이범용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책임연구원, 장영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권원경 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변호사가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부당승환을 방지하고 피해 소비자를 구제하는 방안, 법인보험대리점(GA)의 판매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