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가 2026년~2027년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부문의 감독 우선과제를 발표했다. 손해보험에서는 재난 피해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보험금 청구 대행업체의 관행을 들여다보고, 생명보험에서는 장례보험과 기존 생명보험 서비스 문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 핵심 내용
ASIC는 보험사들이 감독당국의 향후 활동을 예측해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미리 배분할 수 있도록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될 보험 부문 감독 우선과제를 공개했다. ASIC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감독 활동에 대한 보험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 규제 과정에서 불필요한 중복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손해보험 부문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보험금 청구를 대행하는 업체들의 영업 관행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자연재해 발생 이후 피해자에게 접근해 보험금 청구를 대행하는 이른바 ‘재난 추적업체(Disaster chasers)’의 영업 방식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ASIC는 “일부 보험금 청구 대행업체의 관행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명보험 부문에서는 장례비용을 보장하는 장례보험과 관련한 영업 관행을 검토하는 한편, 그동안 진행해 온 생명보험 서비스 문제에 대한 점검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 제도·정책
ASIC는 감독 우선과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호주건전성감독청(APRA)을 비롯한 다른 금융당국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간 감독이 중복되는 부분을 줄이기 위한 공조도 함께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ASIC는 “규제기관 간 감독 활동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조정하거나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당국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강화해 감독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감독 방침은 호주 금융규제기관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당국 간 협력 강화 작업의 일환이다. 호주 금융당국은 감독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수집과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규제기관 간 업무 중복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