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26년 9월 3일 서울세관에서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특별수사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TBFC는 수출입 실적·원산지 조작 등 무역을 악용해 자본시장을 교란하거나 정부 보조금, 정책금융을 부정 편취하는 범죄를 뜻한다.
이번 출범은 최근 무역범죄가 탈세 목적을 넘어 재정·금융범죄로 진화함에 따른 것으로, 지난 6월 서울세관이 코넥스 상장기업의 수출실적 조작 부정 상장 및 11억 원 국가 보조금 편취 사례를 적발한 것도 배경이 됐다.
특별수사단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정원 등과 협력해 자본시장 상장업체, 공공조달 계약업체, 보조금 수혜업체, 정책금융 지원업체 등의 정보를 공유·분석한다. 관세청은 수출입·외환거래 자료와 정부지원 사업 자료를 연계해 의심업체를 선별하고 수사·단속을 실시한 뒤 결과를 소관 기관에 공유해 제재 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
산하에 ‘TBFC 정보분석센터’를 두고 분석된 의심업체를 수사·단속팀에 배부해 신속히 조치한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수출입실적 조작범죄 단속 실적이 약 3조 원(가격조작 등 2조 6,664억 원, 공공재정 편취 745억 원, 국산둔갑 부정조달 1,734억 원)이라고 밝혔다. 주요 유형은 자본시장 교란, 공공조달 부정납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정책금융 편취 등이다.
부산세관은 전지 부품 가격을 부풀려 73억 원 해외매출을 위장하고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시도한 업체를 적발했으며, 이 업체는 국가보조금 약 10억 원(3억 수령, 7억 예정)과 시중은행 무역금융대출 1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중국산 랜턴을 국산으로 둔갑해 소방서에 11억 원 상당 납품한 사례를, 서울세관은 성인용 보행기 수입가격을 1.5배 부풀려 건강보험재정 27억 원을 편취한 사례와 상업적 가치 없는 소프트웨어로 허위 수출실적 32억 원을 만들어 정책금융 29억 원을 부당 수령하려 한 사례를 적발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발대식에서 “특별수사단과 정보분석센터를 통해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형주 FIU 원장은 “불법자금 흐름을 포착해 관세청에 정보를 제공하겠다”, 박용순 중기부 실장은 “수출실적 허위 신고 사례가 없도록 협력하겠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원산지 위반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도자료에 공개된 검거 사례의 혐의 내용은 재판을 통해 사실로 확정된 것이 아님을 참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