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2026년 9월 1일부터 방위사업 분야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방위사업 비정상의 정상화’ 2차 과제 발굴에 나섭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방위사업 정상화 TF’를 출범하고 국민제안과 자체 검토로 정상화 과제를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그중 부정당업자 제재 실효성 강화와 원가 절감 시 이익이 감소하는 역진 구조 해소 등 2개 과제가 국무조정실 주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로 선정되어 현재 개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과제는 구조적 비리, 편법, 부당이득, 현실과 유리된 제도, 국민정서와 괴리된 제도 등 5대 유형을 중심으로 발굴하되, 특히 정책·제도 빈틈으로 발생하는 꼼수이득·재정누수, 독점적 지위 남용 등 시장참여자·국민 피해, 청년 생애주기 전반의 불이익과 기회불균형 개선 등 세 분야를 중점 점검합니다.
방위사업청은 국민제안 접수 창구를 운영해 방산업체, 연구기관, 현장 종사자와 일반 국민 누구나 불합리 사항을 제안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은 방위사업청 누리집(https://www.dapa.go.kr → 민원·참여 → 국민참여 → 방위사업 비정상의 정상화 제안), 이메일(voicedapa@korea.kr), 우편(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 611호), 전화(02-2079-6252)로 받습니다.
접수된 제안과 자체 발굴 사항은 검토를 거쳐 2차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용철 청장은 “1차 과제 선정에 그치지 않고 방위사업 현장 곳곳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며, “특히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부당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 등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체감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방위사업에 대한 신뢰와 경쟁력을 함께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