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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부패없는 청렴한 민선 9기 지방행정을 위해 감사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에 따라 지방정부와 직접 소통하며 청렴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2026년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감사관 회의를 개최한다. 26일은 기초시·군·구, 27일은 광역시·도, 광역의회, 시·도교육청 감사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민선 9기 고위공직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하반기 반부패 제도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지방현장의 의견을 듣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반부패 제도 강화, 제도개선을 통한 불공정 유발 요인 해소 등 관행화된 부패 근절,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종합청렴도 평가 및 청렴윤리경영 운영 지원 내용 등이 공유된다.


국민권익위는 지방 현장의 반복적 부패·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올해 하반기 반부패 제도 운영 실태점검과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시·도 교육청을 제외한 지방정부 자치법규를 전수점검한 데 이어, 2026년 12월까지 시·도 교육청이 소관하는 약 5,000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관행적 부패·불공정 요인을 발굴하여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전년도 채용실적이 있는 지방정부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채용실태를 점검하고,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징계요구와 피해자 구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일연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공직자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 향상이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민선 9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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