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는 반도체·인공지능·이차전지·방위산업 등 국가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 등 경제안보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체 인력 재배치를 통해 기술유출 범죄 전담 대응인력 79명을 보강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술유출 범죄는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산업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진화함에 따라 전담인력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경찰은 2025년 한 해 동안 국가핵심기술 유출 8건을 포함해 기술유출 범죄 총 179건·378명을 검거했으며, 이는 2024년 대비 검거 건수 45.5%, 인원 41.5% 증가한 수치로 그중 해외유출은 33건이다.
2026년 7월까지는 68건·144명을 검거하는 등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전문적 판단과 방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 국내외 공조가 수반되어 수사 난이도가 높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의 사건처리 실적과 지역별 수사 수요를 종합 고려해 인력을 배치한다.
전체 시·도경찰청에 기업·대학·연구기관 대상 피해상담, 중소기업 보호·지원, 예방·홍보를 전담하는 ‘산업보안협력관’을 지정하고, 대기업 본사와 첨단 연구개발 인력이 밀집한 수도권 및 방위산업·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 기반 지역에 맞춤형 인력을 보강한다. 특히 서울과 경기남부청은 현행 1개 전담 수사대를 2개로 확대하고 기술 분야별 전담팀을 지정한다.
아울러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기술 판정 및 전문 자문, 정보공유 체계를 공고히 하고, 수사관 대상 기술 분야별 교육을 확대해 전문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