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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과 함께 만드는 심사품질, 우수 심사·심판관 시상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8월 19일(수) 10시 30분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2026년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 품질경연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 심사관 96명과 우수 심판관 8명 등 총 104명, 그리고 우수 심사과·심판그룹 13개 부서를 선정·시상했다. 이번 상반기에는 기계전자상표심사팀의 서성현 심사관 등 96명이 우수 심사관으로, 심판34부의 김탁영 심판관(최우수 심판관) 등 8명이 우수 심판관으로 선정됐다.


품질경연대회는 심사·심판 품질 향상에 기여한 개인과 부서를 격려하고, 심사관과 심판관의 자긍심을 높여 지속적인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상자는 주요 심사품질지표, 심사품질제고 노력 및 청렴성을 종합 평가해 선정했다.


지식재산처는 심사품질 관리의 객관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심사 현장과 특허고객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변리사와 출원인 등 이용자와의 간담회를 지속 개최해 고객 평가와 개선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심사품질진단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한다. 또한 정보 기반 품질분석 체계를 고도화하고 인공지능 에이전트 기술을 심사품질진단 업무에 시범 적용하는 등 객관적·효율적 품질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혁신을 추진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수상의 영예를 안은 심사관, 심판관, 우수 부서의 노고에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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