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보험 판매수수료 규제인 이른바 '1200%룰'의 법인보험대리점(GA) 확대 적용을 앞두고 GA 업계의 지사 운영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일부 중소 규모 독립 지사들의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대형 직영 지사나 기업형 조직 중심의 재편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200%룰은 보험계약 체결 첫해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모집수수료를 월납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그동안에는 보험사가 GA에 지급하는 수수료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까지 확대 적용해 규제 차익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정착지원금과 각종 시책 수수료 역시 한도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대형 GA 소속 대표는 "최근 몇몇 중소형 GA로부터 제휴나 편입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1200%룰 개편은 단순한 수수료 지급 체계 변경을 넘어 GA 조직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독립성이 강한 지사제 중심으로 성장해 온 일부 GA의 경우 운영 환경 변화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지사제 GA는 각 지사가 설계사 모집과 교육, 영업지원, 시책 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구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1200%룰 시행으로 선지급 수수료 활용 여력이 줄어들고 비용 집행에 대한 관리 기준이 강화될 경우, 자금력과 운영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 지사들은 독립적인 조직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GA 본점 중심의 내부통제와 판매책임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지사 구조 재편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대형 GA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체계와 소비자보호 수준에 대한 점검이 강화되면서 GA 본사의 관리 책임도 확대되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GA 내부통제 실태평가를 통해 조직 운영의 건전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2024년 평가 결과에서는 취약·위험 등급을 받은 대형 GA 비중이 2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향후 감독 강화 기조가 지속될 경우 GA 본사 통제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환경 변화 속에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춘 기업형 대형 지사의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대형 지사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금 운용 능력과 정산 시스템, 준법감시 조직, 교육 체계를 확보하고 있어 규제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중소 지사들은 수수료 지급 구조 개편, 운영비 부담 증가, 내부통제 강화 등 복합적인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독자 생존보다는 대형 조직과의 제휴나 편입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1200%룰 시행 이후 각 GA 내 상위권 대형 지사들을 중심으로 중소 지사의 편입 또는 제휴 문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에는 높은 시책과 정착지원금이 설계사 및 조직 이동의 주요 요인이었다면, 앞으로는 안정적인 정산 체계와 내부통제, 교육 및 영업지원 역량 등이 조직 선택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중소 GA업계 관계자는 "1200%룰은 단순한 수수료 규제를 넘어 GA 산업의 조직 구조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규제가 강화될수록 규모의 경제와 관리 역량을 갖춘 대형 조직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향후 GA 시장이 본점 중심의 관리체계 강화와 함께 기업·직영형 조직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상위권 대형 지사들이 중소 지사 흡수와 조직 통합의 중심축으로 부상하면서 GA 업계의 구조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