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A 업계, 1200%룰 앞두고 지사 구조 재편 가속화
오는 7월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에도 본격 적용되는 '1200%룰'이 업계 지형도를 바꾸고 있다. 보험계약 첫해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를 월납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이 규제가 GA 조직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중소 규모 독립 지사들의 생존 전략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GA 본점이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하면서, 그동안 지사별 자율 운영에 의존해 온 일부 GA들은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됐다.
정착지원금과 시책 수수료까지 한도 산정에 포함되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지사들의 운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형 GA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중소형 GA들로부터 제휴나 편입 문의가 늘어나는 추세다. 과거에는 높은 시책과 지원금이 조직 이동의 주요 동기였다면, 이제는 안정적인 정산 체계와 내부통제 역량이 핵심 선택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의 GA 내부통제 실태평가 결과에서도 변화의 필요성이 드러난다. 2024년 평가에서 취약·위험 등급을 받은 대형 GA 비중이 29.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본사 차원의 관리 책임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감독 당국이 GA 본점 중심의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춘 기업형 대형 지사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1200%룰이 단순한 수수료 규제를 넘어 GA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규모의 경제와 관리 역량을 갖춘 대형 조직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상위권 대형 지사들을 중심으로 중소 지사 흡수와 조직 통합 움직임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향후 GA 시장은 본점 중심의 관리체계 강화와 함께 기업형·직영형 조직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자금 운용 능력과 준법감시 조직, 교육 체계를 갖춘 대형 지사들이 중소 지사 편입의 중심축으로 부상하면서, GA 업계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업계 전반의 건전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