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파트너즈의 실전 법인영업 여러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얼마 전 상담을 진행한 한 대표께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다. 운영하는 매장이 늘어나면서 매번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본인이 운영하는 매장끼리 제품을 주고받을 때도 세법상 ‘공급’으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매장임에도 마치 서로 다른 거래처처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납득되지 않았던 것이다.
사실상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혼란이다. 사업장이 늘어나면 부가가치세 환급 시기도 지연되고, 사업장별로 따로 신고를 해야 하니 불필요한 행정 부담이 발생한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은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와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마련해 두었다. 하지만 두 제도는 적용 방식과 효과가 다르므로, 본인의 사업 구조에 맞는 제도를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의 납부와 환급을 하나로 합쳐 정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각 사업장의 매출과 매입에 대한 신고 자체는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상계하여 최종 금액만 주된 사업장에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예를 들어 A사업장에서 납부세액이 100만원 발생하고 B사업장에서 환급세액이 50만원 발생했다면, 각자 따로 처리하는 대신 최종적으로 5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를 통해 환급을 따로 기다릴 필요가 없으므로 자금 운용 부담이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다만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말 그대로 납부·환급 절차만 통합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부가가치세 신고는 여전히 각 사업장별로 개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청은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부터 20일 이내, 기존 사업자는 적용을 원하는 과세기간 시작일 20일 전까지 해야 한다. 새로운 사업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한을 놓치면 적용이 다음 과세기간으로 넘어가므로 일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사업자단위과세는 모든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선택하면 각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말소되고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만 남게 된다. 따라서 본점과 지점 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필요가 없고, 신고도 한 번에 끝낼 수 있어 행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는 편리함만큼 유의사항도 존재한다. 먼저 지점별로 사업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등 국세 신고와 납부는 주된 사업장에서 할 수 있지만, 지방소득세는 여전히 각 사업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청기한은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신청기한과 비슷하지만,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는 절차적 차이가 있다.
선택의 기준
두 제도 모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자금 흐름을 단순화하는 데 유리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과 신고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사업자단위과세는 세금계산서 발급 문제와 신고 절차를 근본적으로 간소화할 수 있으나, 지점별 손익 관리가 어려워지고 일부 세목에서는 여전히 개별 신고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단순한 편의성 외에도 자금조달,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 여부, 기업신용관리와 같은 요소까지 연계해 살펴봐야 한다.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절세 및 자금 운용이 달라질 뿐 아니라, 외부 평가에서도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도를 선택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사업의 현재 구조와 향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