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잘못 입력한 '죄명' 때문에 억울한 불이익을 겪을 뻔한 시민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행정 편의적인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n\n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경찰이 형사사법포털(KICS)에 사건정보를 잘못 입력했다면,...
전자정부 시대에 맞춰 대부분의 행정 민원서류는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9 구조·구급 서비스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구조·구급증명서는 여전히 소방관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 가능합니다. 특히 시·도 소방본부마다 발급 절차가 달라...
앞으로는 민원 처리를 '부득이하게' 미루는 일이 대폭 줄어들고, 정부 정보시스템이 멈춰도 국민은 불편을 겪지 않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그동안 모호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