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을 맞아 다이어트 식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앞으로 마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안전 사용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마약류 온라인 교육센터(nims.or.kr)’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육센터는 의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2026년 7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평가는 2013년부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제도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가...
무더운 여름철, 염소 고기와 삼계탕 등 보양식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관련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염소 및 닭·오리 제품을 취급하는 도축장,...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함께 지난 5월부터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벌인 중간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숲가꾸기, 조림 등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등록된 전국 1,901개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1,412개 업체에...
정부가 산림사업법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산림청은 지난 5월부터 전체 산림사업법인 1,90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중 1,412개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조사 결과,...
앞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한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은 매일 작성하던 운영기록부를 따로 쓰지 않아도 된다. 오존 주의보 해제 기준도 낮춰 발령과 해제가 반복되는 문제를 개선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을 앞두고 노약자, 장애인, 아동, 산모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급식시설 5,730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사회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의 급식시설 위생 관리 실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7월 10일부터 영문 영업등록증 발급 근거 마련과 소비기한이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푸드QR) 도입 지원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최근 캠핑장 조성 예정지를 홍보하며 분양이나 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광고가 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라며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야영장(캠핑장)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으로, 사업자가 일체적으로 등록해 운영해야...
최근 야영장(캠핑장) 조성 예정지를 내세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분양이나 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정부가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9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야영장 분양·회원권 판매 광고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