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하고, 2027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과 인공지능(AI) 활용 개발협력 추진전략 등 4개 안건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등 총 30명이 참석했으며,...
정부가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천과 계곡의 불법시설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행락객이 늘고 집중호우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달 말까지 불법 상행위 시설을 최우선으로 정비한다는...
앞으로 소하천 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반복적·상습적으로 땅을 점용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당국이 별도의 계고나 이행기간을 주지 않고 바로 강제 조치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하천정비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