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6년 2월 24일 국무회의 종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을 만들기 위한 대규모 불법 점용시설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재난경감과가 주도하는 이 정책은 하천에 불법으로 설치된 다양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의 안전과 하천 환경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하천 불법 점용시설이란 하천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하천 부지에 무단으로 건물, 도로, 주차장, 담장 등을 설치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시설들은 하천의 유수 단면을 좁혀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집중호우 시 홍수 피해를 증폭시킬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 현상이 잦아지면서 하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비는 '대대적'이라는 표현처럼 전국 단위로 광범위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가 협력해 하천 현황을 전수 조사한 후, 위반 시설을 철거하거나 이전·개보수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재난 취약 지역과 대도시 인근 하천을 우선순위로 선정해 신속한 정비를 추진한다.
정비 과정에서 자율 철거를 유도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불법 점용으로 인한 재난 위험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비 후 하천 제방 보강과 생태 복원 사업도 병행해 지속 가능한 하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 정책의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발생한 대형 수해 사례가 자리 잡고 있다. 하천 불법 점용이 수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요구돼 왔다.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이번 발표가 이뤄졌으며, 행정안전부는 정비 성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전국 하천의 길이는 수만 킬로미터에 달하며, 그중 상당 부분이 도시화 과정에서 불법 점용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번 대대적 정비를 통해 하천의 쾌적한 경관이 회복되고, 산책로와 레크리에이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시민들은 깨끗한 하천 환경을 누리며 재난에 대한 불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예산과 인력을 배정하고, 기술 지침을 제공한다. 불법 점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행정 처분을 강화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브리핑과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를 강화한다.
이번 조치의 성공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기적인 실태 점검과 평가를 통해 사업을 관리하며, 필요 시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므로, 정부와 지자체, 시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재난경감과는 이번 정책을 통해 하천 재난 위험을 20% 이상 줄이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했다. 정비 완료 후 하천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지속 관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국민들은 정책브리핑 사이트에서 상세 자료를 확인하고, 불법 점용 신고에 참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행정안전부의 불법 점용시설 대대적 정비는 하천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이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