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로 재산을 축적한 사람들의 자산을 국가로 환수하기 위한 전담 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설립을 준비하는 태스크포스(TF)를 공식 발족했습니다. 법무부는 6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영창 검사(사법연수원 33기)를 단장으로...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임선준(1860~1919)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매각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법무부가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전부 승소...
국가보훈부가 공직사회에 성과 중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한 ‘제1회 특별성과 포상식’이 지난 10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렸다. 이번 포상은 보훈가족과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낸 팀과 개인 공무원을 선정해 포상금과 장관 표창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작업이 다시 본격화됩니다. 정부는 6월 2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포하고, 16년 만에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롭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