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2026년 3월 18일 권오을 장관이 법무부 정성호 장관과 친일재산 환수 재개에 대한 정책 협력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회담은 오랜 기간 중단됐던 친일재산 환수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한 부처 간 협력의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국가보훈부가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권오을 장관과 정성호 장관은 최근 양 부처 장관실에서 만나 친일재산 환수 정책의 재개를 핵심 의제로 다뤘다. 친일재산 환수는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과거 정부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실행에 착수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중단된 상태였다.
이번 논의에서 양 장관은 환수 재개를 위한 법적·행정적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훈부는 법무부의 법률 전문성과 집행력을 활용해 환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권오을 장관은 "친일재산 환수는 국가보훈의 핵심 과제"라며, 법무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정성호 장관도 이에 동의하며, 법무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친일재산 환수 정책은 2000년대 중반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 등을 통해 본격화됐다. 1948년 제정된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활동과 연계해 친일파 명단을 정리하고, 해당 재산의 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소송과 행정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실제 환수 규모는 제한적이었다. 최근 들어 역사 바로잡기와 보훈 정책 강화 차원에서 재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이번 장관 회담을 계기로 환수 대상 재산의 조사와 법적 절차를 재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환수 일정이나 대상 재산 목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부동산·금융자산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 정책은 단순한 재산 환수를 넘어, 일제 잔재 청산과 국가보훈 강화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법무부는 과거 친일재산 관련 소송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번 협력은 국가보훈부의 조사 자료와 법무부의 집행 노하우를 결합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양 부처는 향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친일재산 환수 재개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관심사다. 역사적 정의 구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과 투명한 절차를 약속했다.
이번 회담은 국가보훈부와 법무부 간 협력의 상징적 사례다. 권오을 장관과 정성호 장관의 논의는 환수 사업 재개의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훈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래 세대에 올바른 역사를 전할 계획이다.
(기사 길이는 원본 자료의 분량과 비례하여 작성됐으며, 정부 정책브리핑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