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되고, 성폭력 피해 학생은 치료나 상담을 위해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1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은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 설치를 정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분쟁 시 플랫폼 업체가 판매자 정보를 제공해야...
어선 건조·개조업이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6월 26일(금)부터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을 위한 시설·장비 기준'을 고시하고 본격적인 등록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제는 지난해 12월 어선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나, 기존 업체들이...
정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주요 정책과제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직자와 기관을 선정해 포상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훈장 수여자 3명을 비롯해 총 13명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포상은 총...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어선에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어업인들의 혼란을 막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전국 현장 홍보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어선에 승선하는...
해양수산부는 2026년 3월 31일, 어선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어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으로 명명된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며, 어선안전정책과가 담당한다. 어선에서 일하는 어민들의 작업 공간을 더 안전하고...
행정안전부는 어선 충돌사고 방지를 위한 첨단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최근 잇따르는 어선 충돌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충돌방지 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농축산해양재난대응과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어업 현장의 안전을 획기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