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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국토교통부가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의 개혁 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보고는 '국민이 요구한 대변화'를 기치로 주거 불안 해소, 교통 서비스 혁신, 국토 공간 대개혁, 그리고 일상 속 안전과 편의 증진에 초점을 맞췄다. 대통령...

  •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및 행정처분 강화

    건설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신고포상금을 대폭 늘리고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 등을 신고한...

  • [참고] 신안산선 복선전철 작업자 추락사고 관련 특별점검을 통해 엄중 조치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9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3-2공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등의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사고는 이날 오후 5시 26분경 케이블 트레이...

  • 수도권 현장 불법하도급 29건 및 건산법 위반 60건 적발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선별한 수도권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불법하도급 29건이 적발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억 2,580만 원이 해소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과 체불 해소를 위해 지난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

  •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 가동 … 11일부터 수도권 108곳 점검

    건설현장에서 임금과 장비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근로자와 영세 업체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는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구성하고 5월 11일부터 수도권...

  • [보도자료]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발표

    정부가 우리 사회 곳곳에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1차 과제 164개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심종섭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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