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부담은 줄고 속도는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단독 주택단지의 재건축진단 면제 및 완화 요건을 마련하는 등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인 4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서울=국회는 2026년 1월 15일 본회의를 통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 통과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이 법안들은 주택건설운영과 등을 중심으로 마련된 것으로, 노후화된 주택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5년 12월 29일 공중케이블 정비 제3차 중장기 종합계획(2026년~2030년)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은 전국 도심지의 전신주에 뒤엉켜 있는 공중케이블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