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7월 2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근로자와 중소 협력업체의 피해 상황과 지원 실적을 점검했다. 회의는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주재했으며, 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6년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 정책이 대폭 달라집니다. 도산한 사업장에서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원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6월 4일 서울에서 인도네시아, 태국 등 11개국 주한외국공관 노무 담당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이주노동자의 산재보호와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재해를 입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언어와 정보 부족으로...
앞으로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받은 근로자의 임금을 회수하는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2일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에 따라 대지급금 회수 방식을 기존 민사집행에서 국세체납처분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은 사업주의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
부산 동구의 한 요양병원이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고용노동부가 전수 감독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이 병원에서 올해 2월부터 다수의 임금 체불 신고가 접수되자 지난 3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전수 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1월과 2월 임금...
앞으로 전국적으로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더 쉽게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처럼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한해서만 지원 확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전국적 위기 상황에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