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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산업계의 탈(脫)플라스틱 고민, 현장에서 푼다… 순환경제 기술진단 착수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로 고민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정부가 직접 현장에 나서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7월 23일부터 폐플라스틱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 10곳을 대상으로 '2026년 순환경제 성과관리 기술진단·지도' 사업을 시작한다고...

  • 앞으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도행안부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이용

    앞으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주요 전자금융업체도 정부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월 9일 토스 신논현 사옥에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물론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과 함께 '전자금융업자의...

  • 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 7월 9일부터 통일, 중복검사 없앤다

    앞으로 X선 등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는 이직을 하거나 업무가 바뀌더라도 중복해서 건강진단을 받을 필요 없이 통일된 검사항목과 서식에 따라 한 번만 검사를 받으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는 방사선 관련 업무...

  • 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 9일부터 통일, 중복검사 없앤다

    앞으로 엑스선(X선) 등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는 이직하거나 업무가 바뀌더라도 중복 건강진단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세 정부 부처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 검사 항목과 서식을 통일하고, 부처 간 진단 결과를 서로 인정하기로 한 덕분이다....

  • '벼멸구' 국내 유입 가능성 커…세심한 관찰로 조기 발견해야

    농촌진흥청은 최근 중국과 베트남에서 벼멸구 발생이 크게 늘면서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전국 벼 재배 농가에 조기 발견을 위한 세심한 관찰을 당부했다. 올해 6월 베트남과 중국 현지 예찰포에서 확인한 벼멸구 채집 개체수는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이다....

  • 항만 내 드론의 불법 침입 막는 안티드론 시스템 본격 가동

    해양수산부는 국가중요시설인 무역항을 불법 드론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 구축한 '무역항 안티드론 시스템'을 7월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n\n이번 사업은 2023년 2월 제1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으며, 2024년부터...

  • 제4차 UN해양총회 개최 도시 공모

    해양수산부는 202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UN해양총회의 개최 도시를 선정하기 위해 오는 7월 8일부터 31일까지 해양도시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UN해양총회는 전 세계 193개 UN 회원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 [보도참고] 식약처, 신생아·영아 선천성 희귀질환 진단용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지정

    앞으로 신생아·영아들이 선천성 희귀질환을 진단받을 때 전신마취의 위험과 고통 없이 안전하게 검사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생아에게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선천성 거대결장증(일명 히르슈슈프룽병)' 진단에 꼭 필요하지만 국내 공급이...

  • 법제처, 생성형 AI 기반 대국민 법령검색 서비스 전환 추진

    앞으로는 'OO사업을 하려면 어떤 허가가 필요한가요?' 같은 일상적인 질문만으로도 관련 법령과 판례, 해석례를 한 번에 찾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대한민국 대표 법령정보 서비스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해 국민의 법령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 "인공지능(AI) 시대 직업훈련 혁신 이끈다" 직업훈련 교·강사 역량강화 특강 개최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직업훈련 현장도 큰 변화를 맞고 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은 24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에서 전국 직업훈련기관 교·강사 600명을 대상으로 '훈련 교·강사 역량강화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특별성과 포상금 500만 원 5·18 암매장 유해발굴 사업에 기부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소속 공무원 5명이 받은 특별성과 포상금의 절반이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 규명을 위해 쓰인다. 이동준 과장, 박희경 사무관, 임세경 학예연구사, 이가영 주무관, 김유진 주무관 등은 지난 5월 옛 전남도청 복원과 개관을 성공적으로...

  •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2026 국제 한반도 포럼 개최

    통일부는 오는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6 국제 한반도 포럼(GKF)'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제언'으로, 6·15 남북공동선언 26주년을 계기로 시민사회와 함께...

  • 런던기후행동주간 참석 및 기후거버넌스 외교 본격화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기후대응위) 이창훈 공동위원장이 오는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2026 런던 기후행동 주간(London Climate Action Week 2026)'에 참석해 기후 거버넌스 외교를 본격화합니다. 이번...

  • [보도자료] 런던기후행동주간 참석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기후대응위) 이창훈 공동위원장이 오는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2026 런던 기후행동 주간’에 참석합니다. 이 행사는 유럽 최대 규모의 독립 기후행사로, 올해는 9일간 750개 이상의 행사에 7만 5천여 명이 참석할...

  • 양산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 및 산림정화 캠페인 실시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정세현)는 지난 6월 17일, 경상남도 창녕군에 위치한 100대 명산 중 하나인 화왕산을 찾은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산림보호와 산림정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건전한 산림문화를 확립하고, 푸른 숲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국민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