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세 차례 열어 1409건을 심의한 결과, 총 54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548건 가운데 505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며, 43건은 기존...
전세사기 피해자와 부동산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4월 23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 매입 주택 사업의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2026년 2월 5일 발표된 바에 따르면, 2026년 1월에 열린 전체회의(제89~91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540건의 주택 매입 안건이 가결됐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