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의사결정에 주주의 다양한 목소리가 더욱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개정 상법을 2026년 7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상장회사에서 최대주주와 경영진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등 4대 분야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거뒀다고...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4월 3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HMM 본사 부산 이전 노사합의서 서명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HMM 노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해온 협의가 최근 파업 위기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이뤄낸 대승적 결정입니다. HMM은 국내...
앞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4월 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는 2026년 2월 25일, 기업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사들이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할 행위 규범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제목이 '이사들, 주주보호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인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로 공개됐으며, 첨부파일로 '기업 조직개편...
행정안전부는 2026년 1월 24일 기업의 행정 민원 제출서류를 대폭 줄이는 '제출서류 간소화' 정책을 발표했다. 행정정보공유과가 주도하는 이번 조치는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해 기업이 반복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서류를 없애 기업 활동을 편리하게 돕는 데 초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