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빚에 허덕이는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계획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도 정부의 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폰만 있으면 집에서 편리하게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시행되는 정기 조사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경제적 문제로 인한 자살을 사회적 차원에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KMI한국의학연구소와 복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 관악구, 서대문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빚에 허덕이다 생계가 위협받는 취약 채무자를 국가가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방안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2일 오전 8시 30분부터 세종청사와 서울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제1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는 지난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총리와 내각을 중심으로 비상대응체제를 운영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농촌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직접 발벗고 나섰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난 6월 18일 충청북도 괴산군청을 방문해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가구 대응 현황을 꼼꼼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5일 대전 서구청 방문에...
보건복지부는 6월 18일 오전 10시, 17개 시·도 복지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주재했으며, 여름철 폭염과 호우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