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0기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학계·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정책수요자 등 각계 전문가 8명을 새로 위촉했다. 이들은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동포의 다양한 목소리를...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미호강 제방 붕괴와 침수로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입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3주기에는 정부와 지방정부, 유가족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공동 추모식이 열려, 희생자를 기리고 더 안전한 사회를...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가짜 진료나 가짜 환자처럼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중소 의료기관에서도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서울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을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윤리위원회)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운영되는 공용윤리위원회는 기존 13곳에서 15곳으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와 함께 7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UNDP 국제반부패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민권익위와 UNDP가 2015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10년 동안...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돌봄 인력이 부족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인력의 처우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6일 오후 2시 서울역 스페이스쉐어에서 '2026년 제1차 처우개선위원회'(위원장 현수엽 제1차관)를 열어 사회복지시설...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오는 6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홀에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 이행 실적 평가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이와 관련된 환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4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와 포상 심사기준’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권오을 장관과 이종찬 광복회장, 학계 전문가, 기념사업회·후손,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국내 최초로 지정된 ‘착하디착한 주유소’ 2곳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6월 22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SK오해피주유소를 직접 찾아 이들 주유소가 자발적으로 가격 안정화에 앞장서 준 데 대해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착하디착한 주유소’는 시민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