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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사회보장사업을 추진할 때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기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편 이후 약 4개월간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협의 안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13.8일로 단축됐다고 30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25일 서울 종로구 더프리마호텔에서 권역별 사전컨설팅 중간 점검 및 하반기 운영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주재로 열렸으며, 지난 2월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출범 이후 약 4개월간의 추진...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권역별 사전 컨설팅'을 4월 20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이번 컨설팅은 올해 1월 마련된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편방안'의 핵심 실행 수단으로, 중앙정부의 역할을 기존 규제와...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23일, 지자체의 자율성을 크게 높인 새로운 사회보장 협의제도를 현장 설명회 형식으로 본격적으로 안내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기존 제도의 한계를 넘어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보장 사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