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등 4대 분야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거뒀다고...
정부의 마약예방교육이 마약류 사용에 대한 위험 인식을 높이고, 의심·권유 상황에서도 거절할 수 있는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매년 실시하는 마약류 인식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의 위험 인식은 2024년 64.5점에서 2025년...
정부가 실시한 마약예방교육이 청소년과 성인의 마약류 위험 인식을 높이고, 의심이나 권유 상황에서도 거절할 자신감을 키우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 부처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마약류 인식 실태조사 결과를...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그루밍 범죄 예방’ 영상을 제작했다. 이 영상은 7월 1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송출될 예정이다. 온라인 그루밍 범죄란 가해자가 온라인을 통해...
7월부터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되고, 성폭력 피해 학생은 치료나 상담을 위해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1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은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 설치를 정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분쟁 시 플랫폼 업체가 판매자 정보를 제공해야...
딥페이크 성착취, AI를 이용한 허위·부당광고, AI 금융사기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공동 대응에 나선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6일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 AI 허위·부당 광고, AI 금융사기 등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관련 부처를 총동원한 전담 협의체를 가동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 총 10개 관계 부처와 함께 'AI 범죄...
관세청은 지난 6월 10일(현지 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승객예약자료(PNR) 입수 협정'을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이 성과를 직접 언급하면서, 한국은 유럽연합과 승객예약자료 협정을 체결한...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최하는 '제12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이 오는 6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40일간 진행된다. 이 공모전은 치안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의 과학치안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