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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방위사업관계법의 개선방안 논의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이 7월 24일 국방컨벤션에서 '2026년 방위사업관계법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급변하는 국제 안보 정세와 세계 방산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 조달청,...

  • 국민과 함께하는 첫 '모두의 토론회', 7월 26일 '광화문 현판 병기' 주제로 문을 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26일 일요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광화문 한글 현판 병기'를 주제로 첫 번째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모두의 토론회'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 결정 과정에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범부처 정책 소통...

  • [보도참고] 식약처-범부처사업단(2기), K-의료기기 제품화 위해 '찾아가는 사전상담' 착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제2기 범부처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이하 범부처 사업단) 출범에 맞춰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찾아가는 사전상담(With-U)'을 7월 22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해소 위한보건의료 AI 대전환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공지능(AI)을 전면 활용하는 대대적인 의료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는 '생명을 위한 AI, 모두가 누리는 의료혁신'을 비전으로 한 'AI 기본의료 전략'을 22일 발표했다....

  • 제9기 국가도서관위원회 출범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도서관위원회가 7월 20일 새롭게 출범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제9기 국가도서관위원회가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2007년 처음 설치된 이후 범부처 차원의 도서관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핵심 기구로 자리 잡아왔다....

  •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수입과일 할당관세 현장 점검

    정부가 수입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할당관세가 실제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에 얼마나 효과를 주고 있는지 현장 점검에 나섰다.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단장 장도환)은 7월 15일(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이마트, 롯데마트 관계자 등과 함께 경기도...

  • 법무부·지방시대위원회 공동으로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협의회 개최

    법무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7월 15일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제4차 실무위원회를 열고, 유학생 정책과 지역발전을 연계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발족한 협의체의 네 번째 모임으로, 한국이민정책학회, 이민정책연구원, 한국연구재단,...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우리 사회 적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 채널 본격 가동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7월 15일(수)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재외동포청 등 8개 관계 부처 과장급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이민 2세대 성장지원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 국민 누구도 빚으로 인해 삶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금융위, 관계부처 합동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 국무회의 보고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경제적 문제로 인한 자살을 사회적 차원에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전송체계 기술적 기틀, 고용⋅교육 부문까지 확대 마련

    앞으로 국민이 자신의 고용·교육 정보를 원하는 기관에 손쉽게 전송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7월 14일 ‘2026년 마이데이터 중계 인프라 실증 지원사업’을 착수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 이 사업은...

  •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정부가 7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한 자리로, 국무총리와 장관뿐만 아니라...

  • 농촌진흥청, 스마트농업기술 국가표준화에 앞장선다.

    농촌진흥청이 스마트농업 기술의 국가표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산업표준심의회 표준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업 분야 최초의 기술심의회인 '스마트농업 기술심의회'가 신설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술심의회는 우리나라 표준을 총괄하는 산업통상부의...

  • "취약 채무자의 복지위기 빠짐없이 찾아낸다"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 발표

    빚에 허덕이다 생계가 위협받는 취약 채무자를 국가가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방안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 박홍근 장관,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간담회 개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7월 8일 서울 강남역 회의실에서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핵심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산업 생태계 현황을 점검하며 재정투자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로봇 AI 모델, 부품, 완제품, 수요기업, 투자기관, 연구기관 등 밸류체인...

  • 민생안정지원단, 먹거리 물가 점검을 위해 제과제빵 및 식자재 유통급식 업체 방문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단장 장도환)은 7월 8일 충남 천안시에 있는 ‘학화1934베이스캠프’와 ‘천안시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및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방문해 최근 식자재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