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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적극행정 공무원 돕는 '보호지원단' 신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수사·소송 등의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부터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신설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26년 8월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금융위원회는 7월 24일부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합니다....

  • 상표 심사, 더 신속하고 더 공정하게!

    앞으로 상표 출원 심사가 더 빨라지고 공정해진다. 지식재산처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등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심사 결재 단계를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심사관의 결재...

  • 우수조달제도…기술기업 성장은 돕고 시장 공정성은 높인다

    조달청은 오는 4월 27일부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특정 기업에 납품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 (참고) 유해·위험기계 등의 임의안전인증 규정 개정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31일 '유해위험기계 등의 임의안전인증 규정 개정'에 대한 보도참고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산업안전기준과에서 준비된 것으로, 유해·위험기계에 대한 임의안전인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의안전인증은 기계의 안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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