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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사례에 대한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규모가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하반기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
앞으로 부패 행위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가 신고 덕분에 회복한 금액의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기존에 있던 보상금 상한선도 없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