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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 절차에서 공공기관이 토지소유자로부터 감정평가사 추천서를 받을 때 신분증 사본까지 요구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해당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기재하게 하고 신분증...
정부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을 아우르는 제2차 진흥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1차 계획(2021~2025년)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마련됐다. 지난 5년간...
행정안전부는 4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일 조간부터 시행되며, 공유재산심의회가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되거나 회의록 공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토교통부는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전년과 동일한 69%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13일 발표된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아파트, 연립주택 등 다세대 주택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