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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신안우이 해상풍력 착공, 순수 국내자본 대규모 해상풍력 본격화

    순수 국내 자본으로 추진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전남 신안군에서 첫 삽을 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6일 오전 전남광주특별시 신안군 신안 국민체육센터에서 '신안우이 해상풍력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신안군 우이도 남동측 해상 약...

  •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등 탁월한 성과 낸 주역들에게 특별성과포상금 신속 수여

    행정안전부는 7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협업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들에게 ‘2026년 제3차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올해 처음 도입된 특별포상금 제도의 취지에 따라 탁월한 성과를 낸...

  • 2026년 제23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2026년 제23차 회의를 열고 주요 방송·통신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를 15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영방송 이사 임명, 불법스팸 방지 인증, 통신사업자 평가, 케이블TV 재허가 등 다양한 안건이 다뤄졌습니다. 먼저...

  • 재정경제부 등 부처 합동 업무보고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미전략투자공사는 7월 15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보고에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재정경제부 제1·2차관, 각 기관의 청장과...

  • ′28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속도 낸다. 시범운용모델 마련 및 제1호 조종사·정비사 양성 프로젝트 착수

    국토교통부는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의 초기 시범서비스 개시를 위한 구체적인 시범운용모델을 마련하고, 미래 하늘길을 책임질 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를 본격 착수한다고 2026년 7월 15일 밝혔다. 이번 시범운용모델은 기존 항공체계와의 조화를 통해 안전성을...

  • 스마트폰으로 집에서 간편하게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앞으로 스마트폰만 있으면 집에서 편리하게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시행되는 정기 조사로,...

  • 재생에너지-기업간 직접 전력거래 활성화, 전력구매계약(PPA) 중개 시범사업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와 기업 간의 직접 전력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력구매계약(PPA) 중개플랫폼' 시범사업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목표로 하는 기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 방위사업청 방산혁신클러스터 4개 지역 업무협약 체결

    방위사업청은 7월 14일(화)부터 15일(수)까지 이틀간 4개 지방자치단체 컨소시엄과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대상은 경남·부산·울산·전남 컨소시엄, 전북·전주, 충남·논산, 인천 등이며, 각 지역은 특화된 방위산업 분야를...

  • 관세청, 국민건강·산업안전·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입요건확인 강화 조치 시행

    관세청이 국민 건강과 산업 안전, 생태계를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을 막기 위해 수입 요건 확인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관세청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이하 세관장확인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7월 16일부터 본격...

  • 2026년 첫 「찾아가는 FTA·통상 데스크」 개최

    산업통상부가 경기 수원에서 2026년 첫 '찾아가는 FTA·통상 데스크'를 열고, 지역 수출기업들의 글로벌 통상 현안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7월 1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됐으며, 경기 지역 수출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업통상부는...

  • 관세평가분류원, K-푸드 해외시장 개척 지원

    관세평가분류원이 K-푸드 수출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수산물 수출 업체에 대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일명 AEO 공인 심사에 나서며 농수산물 수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지난 7월 14일 전라남도 완도군에...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2차)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7월 15일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2차)'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각종 규격인증을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일부...

  • [기품원]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첨단인증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 민간의 우수 첨단기술과 제품, 서비스를 국방 분야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방첨단인증’ 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합니다. 기품원은 7월 14일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약 100여 명의 산·학·연·군 관계자 및 방산기업, 첨단기술 보유...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전송체계 기술적 기틀, 고용⋅교육 부문까지 확대 마련

    앞으로 국민이 자신의 고용·교육 정보를 원하는 기관에 손쉽게 전송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7월 14일 ‘2026년 마이데이터 중계 인프라 실증 지원사업’을 착수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 이 사업은...

  • 깃허브(Github) 접속 권한 유출에 따른 사이버 보안 권고문 배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인 깃허브(GitHub)에서 다수의 계정 접속 권한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보안 권고문을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깃허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반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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