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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동네 의원에서 건강관리·돌봄 연계받는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앞으로 동네 의원에서 질병 치료뿐 아니라 건강 관리와 돌봄 연계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7월 9일부터 8월 5일까지 4주간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

  • 이사해도 복지서비스는 그대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7월 9일 개편·시행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사회보장급여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7월 9일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같이 개편·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이...

  • 청년이 만드는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 현수엽 제1차관이 7월 7일 대전광역시 서구에 있는 건양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방문해 청년 인력들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청년사업단)은 전국 12개 시도에서 총 24개 사업단이 운영 중이다. 이 사업단은 청년(19~34세, 지역...

  •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7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현안과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경제 지표를 설명하며 “5월 경상수지가 월간 기준 역대 최대인...

  • 한미일 외교장관회의(7.7.) 결과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7월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동해 한반도 문제와 안보 협력, 경제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첫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로, 조현 외교장관은 다양한 글로벌 도전에 직면해 신뢰할...

  • 한미일 외교장관, 소형모듈원자로(SMR) 배치에 관한 협력각서(MOC) 서명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외교장관이 소형모듈원자로(SMR) 해외 배치를 가속화하기 위한 공식 협력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7일(현지 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이뤄졌습니다. 조현...

  • 체육시설 소득공제 효과 '톡톡', 체력단련장·수영장 카드결제 매출 급증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가 생활 체육 소비를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제도 시행 전후의 카드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체력단련장과 수영장의 매출과 이용자 수가 모두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문화비...

  • 25만 개 중소기업 위기징후 조기 탐지, 성장성 있는 기업 선별 재도약 지원 - 정부,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대책」 발표 -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성장 둔화와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조기에 발굴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중소기업의 위기 상황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 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세부기준 마련

    앞으로 화장품 업체는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평가 자료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8일 입법예고하고 8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 "시민이 직접 선택한 최우선 해결과제는?" '불법주정차' 문제, 협업으로 개선 나선다

    서울 시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생활 불편 문제로 '불법주정차'를 꼽았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협력해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기획조사에 나선다. 두 기관은 올해 공동으로 서울시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조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 "강원 북부권 철도망, 차질없이 구축되도록"… 건설사업 현장 찾아 주민 '고충' 듣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강원 북부권 철도망 구축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국민권익위는 오늘(8일) 강릉~제진 철도건설 공사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 "법무부 사회봉사, '특기 집행'으로 생산적 진화"

    법무부가 사회봉사명령 집행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단순 노동 위주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대상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특기집행 사회봉사'로 진화한 것이다. 이는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가 주관하는 적극행정의 대표 사례로, 사회봉사 대상자가...

  • 7.8~9일 호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행정안전부는 7월 8일부터 9일까지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기후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23개...

  • 케이(K)-낙농기술, 우즈베키스탄에 안착…수출 확산 기반 넓힌다

    농촌진흥청은 K-농업기술 해외 진출 모델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형 낙농 기술을 실증한 결과, 현지 생산성 향상과 국내 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우즈베키스탄에 조성된 K-농업기술 실증단지를...

  • 구제역 SAT1형 백신, 접경지역 접종 완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5월 13일부터 접경지역 11개 시·군의 소·염소 등 반추류 17만 마리를 대상으로 진행한 구제역 SAT1형 백신 접종을 7월 5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접종은 올해 3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SAT1형 구제역이 몽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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