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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한 사업장, 운영기록부 작성 면제된다

    앞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한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은 매일 작성하던 운영기록부를 따로 쓰지 않아도 된다. 오존 주의보 해제 기준도 낮춰 발령과 해제가 반복되는 문제를 개선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 관세청, 여름철 안전성 집중검사로 안전기준 미준수 수입제품 13만여 점 적발

    관세청은 여름철을 맞아 지난 6월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불량 수입제품 총 13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

  • 정부 부처 협업,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장벽 허문다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 시 겪는 까다로운 인증 절차와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8개 부처가 한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7월 13일 서울 양재동 KOTRA 국제회의실에서 ‘해외인증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를...

  • 첫 '폭염중대경보' 발령, 건강수칙 준수 당부(7.12.일)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026년 7월 12일 전국적인 폭염특보와 함께 경북남부 일부 지역에 올해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폭염중대경보는 일최고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된 지역에서...

  • 장마철 농가·텃밭 불청객 달팽이, 등록 농약으로 안전하게 방제하세요!

    장마철이 본격화되면서 농가와 도시 텃밭에서 달팽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늘고 있다. 높은 습도와 따뜻한 날씨가 달팽이 활동을 촉진하면서, 시설 하우스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의 텃밭에서도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에 대해 달팽이 방제용 농약이 등록되어...

  • 여름 성수기 국립공원 야영장 '숨은 잔여석' 이용 방법과 주제별 야영장 추천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 야영장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지만, '성수기라 이미 예약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국립공원공단이 분석한 예약 현황을 보면, 7월 말에서 8월 초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에 잔여석이 남아 있어 얼마든지 야영을 즐길 수 있다. 현재...

  • 상생 조정으로 아이들에게 '안전'과 '숲'을 선물하다

    70년 넘게 지역의 역사를 함께해 온 경기 시흥시 계수초등학교가 최근 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소음 피해와 통학로 안전 위기에 직면했지만, 관계 기관 간 상생 조정을 통해 극적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이 학교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학부모들과...

  • 식약처-EBS와 함께하는 '대국민 단짠 탈출 공모전'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EBS(한국교육방송공사)와 함께 덜 짜고 덜 달게 먹는 건강 식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대국민 단짠 탈출 공모전'을 7월 10일부터 8월 19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식약처가 기획한 '삼삼한 프로젝트'의...

  •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6'에서 '케이-캐릭터', 콘텐츠 지식재산 무대를 확장하다

    일상에서 친숙하게 만나는 캐릭터들이 7월, 서울 코엑스에 모인다. 어린이에게는 놀이가 되고, 팬에게는 기념품이 되며, 기업에는 브랜드와 상품을 넓히는 지식재산(IP)이 되는 캐릭터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가 주최하고...

  • 최근 한 달간 수족구병 2배 이상 증가, 수족구병 환자는 집에서 쉬게 해주세요!(7.10.금)

    질병관리청은 전국 93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 동안 환자가 급증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27주차(6월 말~7월 초) 기준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19.4명으로, 24주차 8.9명과 비교해 약...

  • 정부, 저가 수입의류 '라벨갈이' 416억원 규모 적발 범정부 합동 단속결과 발표

    저가 수입 의류에 국산 라벨을 붙여 파는 이른바 '라벨갈이' 불법행위가 정부 합동단속에서 대규모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7월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특별시와 함께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 [보도참고]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확대 및 안정적 운영 지원

    앞으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전국 어느 급식시설에서나 식중독 예방과 영양·안전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까지 모든 시군구에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신규 센터를 대상으로 멘토링...

  • (보도참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공개토론회 개최

    정부가 교육재정의 근간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교육 현장 관계자, 재정 및 교육 분야 전문가, 언론인 등과 함께...

  • 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세부기준 마련

    앞으로 화장품 업체는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평가 자료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8일 입법예고하고 8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 "시민이 직접 선택한 최우선 해결과제는?" '불법주정차' 문제, 협업으로 개선 나선다

    서울 시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생활 불편 문제로 '불법주정차'를 꼽았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협력해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기획조사에 나선다. 두 기관은 올해 공동으로 서울시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조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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