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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정부가 7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한 자리로, 국무총리와 장관뿐만 아니라...

  • '아빠 육아휴직' 40% 돌파 코앞...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상반기만 '10만 명' 초과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1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 비중이 38.8%까지 치솟아 '아빠 육아'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닌 사회적 표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상반기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 "K-조선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는 7월 13일(월) 오전 10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 발족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 농식품부, 국가안전관리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2026년도 국가안전관리 계획 평가에서 최우수(단독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보통' 등급을 받았지만, 올해는 '최우수'를 받으며 농업 분야의 재난관리 역량이 크게 성장했음을 인정받았다. 해당 평가는...

  • 메탄저감제 개발을 위한 첫걸음, 정부가 함께 합니다.

    정부가 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메탄저감제 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올해 처음으로 메탄저감제 개발기업을 대상으로 '소 위액 활용 테스트베드 실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축산환경관리원을 통해 7월...

  • 해수부·부산 세관, 할당관세 고등어 2차 합동 점검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 냉동 고등어의 보세창고 반출 현황과 시장 유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7월 14일(화) 부산 세관, 수협중앙회와 함께 2차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현재 냉동 고등어...

  • 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가리비 선정

    해양수산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가리비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리비를 생산하는 어업인과 어업법인은 오는 7월...

  • 산업부, EU 공급망 실사지침 가이드라인에 우리 기업 목소리 담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EU 집행위가 추진 중인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해 국내 기업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7월 13일(월) 유관기관 및 주요 기업들과 함께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린다', '빛의 위원회' 공식 출범

    정부가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에 맞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빛의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이번 기록물 관리 사업을 시작으로 기념일 지정, 기념 상징물 설치, 공모전, 시민 토론회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

    법제처,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하여 공무원이 직접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법령 검토 서비스인 'AI 법령 비서'를 7월 14일부터 전 중앙·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개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공무원이 법령과 판례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검토할 수...

  • AI 발견 고위험 취약점에 대한 신속한 보안 패치 적용을 「적극행정」으로 인정, 면책 적용

    앞으로 공무원들은 법령과 판례를 일일이 찾지 않아도 AI가 즉시 답변해주는 'AI 법령 비서'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4일부터 중앙·지방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시범 개시한다고...

  • 성평등가족부, 변화하는 젠더폭력 대응 위한 두 번째 '성평등 언박싱 토크' 개최

    성평등가족부는 7월 10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 성수 시작점에서 '제2차 성별균형 현장 제안 성평등 언박싱 토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총 4회 예정된 현장 정책제안의 두 번째로, '변화하는 젠더폭력의 상자 열기'를 주제로 청년과 현장...

  • 성평등가족부, 슬기로운 가족생활을 위한 '가족관계교육' 활성화 추진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박구연)은 부부·부모 등 가족 구성원 간 건강한 소통과 자녀 양육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가족관계교육 참여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7월 셋째 주(7월 20일~26일)를 '가족관계교육 주간'으로 운영하고,...

  • 전국 8개 권역에서 관광전문인력 100명 양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한국관광공사(사장 박성혁)가 전국 8개 권역에서 관광업계 인력난 해소와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나선다. 두 기관은 관광기업지원센터와 협력해 '2026년 산업 현장 연계형 관광인력 양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

  • 신임 국립국어원장에 이관규 교수 임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인사혁신처 공모를 통해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이관규 교수를 신임 국립국어원장으로 임명했다고 7월 13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이관규 신임 원장은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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