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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중기부 '26년 추경예산 1조 6,903억원 확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1조 6,903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정부안 1조 9,374억원에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2,471억원이 순감된 액수로,...

  • 고위공무원 신규임용

    서울=정책뉴스 | 방위사업청은 2026년 4월 13일 고위공무원 신규임용을 발표하며, 국방 분야의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했습니다. 이 보도자료는 정부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널리 배포됐으며, 방위사업청의 조직 운영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 목조건축 시대 앞당긴다…국립산림과학원, 기술·정책 지원 확대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이 2026년 4월 13일 목조건축의 대중화를 앞당기기 위한 기술과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내 건축 분야에서 목조건축의 비중을 높여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 제157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위원회 개최

    재정경제부는 2026년 4월 13일 제157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와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EDCF의 미래 운용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EDCF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영하는 기금으로,...

  • 산불취약지역 드론 방송으로 산불 예방 총력 기울여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드론 방송을 도입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6년 4월 12일 산림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기관은 산불 취약 마을과 산림 경계 지역을 중심으로 드론을 활용한 홍보 방송을 실시 중이다. 봄철...

  • 이석연 위원장, 화개장터 찾아 영호남 상생 현장 확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지난 9일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를 방문해 지역 상인 및 하동군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민생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영호남 교류의 상징적 현장에서 주민 목소리를 듣고 지역 화합과 상생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2026년)의 투자를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의 선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이 직접 첨단산업 성장의 과실을 누릴 수 있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이하 국민참여형펀드)의 구체적인 운용 방안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출시를 목표로 하는 이 펀드의 실질적인 투자 운용을 맡을 자펀드 운용사 선정 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펀드는...

  • 정부, 유출사고 예방 위해 인증제도 전면 개편

    정부가 최근 잇따른 통신사와 이커머스 해킹 사고를 계기로 정보보호 인증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 반려동물 사료도 '국가 기준'으로 관리한다

    앞으로 반려인들은 반려동물 사료를 구매할 때 포장에 적힌 '완전사료' 표시를 보고 해당 제품이 반려동물의 최소 영양소 권장량을 충족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 [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휴게소 불공정 행위 발본색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4월 9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기흥 휴게소를 직접 찾아 휴게소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언론에서 보도된 휴게소 운영업체의 입점 소상공인 대상 물품대금 미지급 문제가 실제로 만연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 미,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 부과방식 변경

    미국 정부가 현지시각 4월 2일,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 및 파생제품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 방식을 대폭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포고문과 팩트시트 형태로 백악관 누리집에 공개됐으며, 현지시각 4월 6일 0시 이후 통관되는 물품부터 적용됩니다....

  • 어려운 특허정보, 지능형 비서(AI Agent)와 함께라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6년 4월 10일, 특허정보의 활용 장벽을 낮추기 위해 지능형 비서(AI Agent)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소개했다. 기존에 전문 지식 없이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특허 데이터를 일반인도 쉽게 검색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된...

  • '유효기간 만료' 방송사, 재허가 의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지연됐던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과 2025년 상반기 재허가 대상이었던 한국방송공사(KBS) 등 11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5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국...

  •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보유 현황, 전 부처 대상 첫 전수조사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4월 10일,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보유 현황에 대한 전 부처 대상 첫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 부처들이 보유한 AI 학습용 데이터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AI 기술 발전의 기반이 되는...

  • 확대간부회의 개최

    재정경제부는 2026년 4월 10일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해 최근 고유가 사태에 대응한 종합 대책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국제 유가 급등과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결정됐다. 특히 '위기를 기회로'라는 기조 아래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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