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026년 4월 10일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해 최근 고유가 사태에 대응한 종합 대책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국제 유가 급등과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결정됐다. 특히 '위기를 기회로'라는 기조 아래 민생 안정과 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았다.
회의에서 가장 주목된 안건은 전 국민 70%에게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가구로 한정되며, 가구당 최대 60만 원을 지급한다. 이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로, 신속한 집행을 위해 기존 복지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고유가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지급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3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10일 0시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공표했다. 이 제도는 유가 상승분을 정부가 흡수해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는 방식으로, 이미 1·2차에 이어 3차로 연장되는 것이다.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과 규모는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예정이며, 석유 제품 공급 안정화에 중점을 둔다.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전쟁 추경' 편성도 중요한 논의 사항으로 다뤄졌다. 국제 분쟁으로 인한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6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한다. 이 중 상당 부분이 공급망 안정화에 사용되며, 핵심 산업의 원자재 확보와 생산 차질 방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제 성장 둔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회의 배경에는 최근 국제 유가의 급등세가 자리 잡고 있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글로벌 수급 불안으로 원유 가격이 치솟으면서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단기 대응책과 중장기 전략을 동시에 마련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즉각적인 민생 지원으로, 석유 최고가격제와 추경은 경제 전반의 안정화를 위한 조치다.
이 외에도 회의에서는 공무원 복지 확대 방안이 언급됐다. 5~10년차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돌봄휴가'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이는 공무원들의 업무·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공직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올해 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63년 만에 전 국민이 함께 쉬는 날을 맞이하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확대간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은 관련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되며,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한 유가 동향은 실시간 모니터링된다. 추경 집행 과정에서는 투명성을 강조해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고유가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시장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민생 경제를 지켜나갈 방침이다. 확대간부회의는 재정경제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