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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이용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

    앞으로 청년과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도 공유재산을 더 쉽게 빌리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공유재산이 헐값에 팔리는 것을 막고, 사용료 납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법무부, 제10기「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민간위원 위촉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0기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학계·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정책수요자 등 각계 전문가 8명을 새로 위촉했다. 이들은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동포의 다양한 목소리를...

  • 부동산정책, 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정부가 국민이 공감하는 부동산정책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오는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주택공급(규제), 주택금융, 부동산세제 등 세 분야로 나눠 토론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도 함께 운영한다. 분야별 토론회는 각각...

  • 동물대체시험법 국제표준화 논의의 장 열린다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시험법의 국제표준화를 논의하는 중요한 학술 자리가 마련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독성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동물대체시험법 국제표준화 확대 및 정책 활용 제고를 위한 공동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 지역 복지 사각지대 대응 위해 복지부와 KMI가 손잡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KMI한국의학연구소와 복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 관악구, 서대문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 폐배터리 속 리튬, 미생물로 90% 이상 회수한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 미생물을 활용해 폐이차전지에서 핵심 원료인 리튬을 90% 이상 회수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을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술은 기존 황산 처리 방식보다 효율이 높고 화학약품 사용을 줄일 수 있어, 전기자동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추진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는 2026년 7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26년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TF가 구성되어 마련됐으며,...

  • 성평등가족부, 슬기로운 가족생활을 위한 '가족관계교육' 활성화 추진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박구연)은 부부·부모 등 가족 구성원 간 건강한 소통과 자녀 양육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가족관계교육 참여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7월 셋째 주(7월 20일~26일)를 '가족관계교육 주간'으로 운영하고,...

  •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제9호 발간 : 포용교육 시대, 특수교육이 만들어가는 변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함께 발간하는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제9호가 '포용교육 시대, 특수교육이 만들어가는 변화'라는 주제로 발간됐다. 이번 호는 특수교육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특수교육의 주요 변화와 성과를 분석하고,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으로 발전하는...

  • 국가보훈부 몽골 정부와 '이태준 기념공원 보존-관리' MOU

    국가보훈부는 몽골 정부와 손잡고 독립유공자 이태준 선생을 기리는 기념공원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로 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몽골 정부 청사에서 첸드 산닥어치르 몽골 환경기후변화부 장관과 '이태준 기념공원 보존·관리 및 방문 활성화'를 위한...

  • [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좋은 집 더 빠르게 공급하도록 모듈러 기술 키울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월 10일 오전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모듈러 주택 제작 공장을 찾아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 및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었다. 모듈러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 운반·설치·조립해 완성하는 건설 방식으로,...

  • [참고] 한-몽 항공회담 성과, 지방공항 운수권 확대·인천~울란바타르 증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열린 한-몽 항공회담에서 지방공항의 몽골 노선 운수권과 인천~울란바타르 노선 공급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양국 간 항공 수요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지난해 양국 간 여객 수는 78만...

  • 농촌진흥청, 스마트농업기술 국가표준화에 앞장선다.

    농촌진흥청이 스마트농업 기술의 국가표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산업표준심의회 표준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업 분야 최초의 기술심의회인 '스마트농업 기술심의회'가 신설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술심의회는 우리나라 표준을 총괄하는 산업통상부의...

  • 올여름 휴가는 '오감 만족 농촌으로 떠나요!'

    올여름 휴가철, 무더위를 피해 시원한 농촌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농촌진흥청은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해 맛과 쉼, 배움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농촌 체험·관광사업장을 9일 소개했다. 초록빛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이색...

  • 전 세계 한국어 교육자 550여 명, 서울에 모인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교육자 550여 명이 오는 7월 13일 서울 코엑스에 모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교육부(장관 최교진), 외교부(장관 조현),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이날 '2026 세계 한국어 교육자 통합연수'를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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