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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2025년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전환 실적 공개

    정부가 2025년 공공부문의 전기차·수소차 전환 실적을 6월 30일 공개했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중 차량 6대 이상을 보유한 781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규로 차량을 구매하거나 임차한 632개 기관이 총...

  • 한-몽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제6차 공식협상 개최

    한국과 몽골이 경제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제6차 공식협상이 오는 7월 1일부터 3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다. 이번 협상은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교역과 투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그동안 다섯 차례의 공식협상을...

  • 중기부, 폐업자 '규모'부터 '속사정'까지 데이터로 꼼꼼히 살핀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국세청 통계를 분석한 '2025년 폐업 통계'와 폐업 소상공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분석은 개인·법인 사업자의 폐업 현황을 업종, 사유, 연령, 지역별로 세분화하고, 폐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 음주 사고는 감소하나 사망자 증가, 음주·약물 운전 특별단속 및 집중 수사에 나서

    경찰청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음주·약물 운전에 대한 특별단속과 집중수사에 들어간다.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같은 기간 상습 음주 및 약물 운전 범죄에 대한 집중수사는 9월 30일까지 석 달간 운영한다....

  • 안전하고 공정한 공공건설시장 조성을 위해 대한건설협회와 힘을 합친다

    조달청이 대한건설협회와 손잡고 공공건설시장을 더 안전하고 공정하게 바꾸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30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는 최근 안전과 품질이 강조되는 공공입찰 환경 변화에 맞춰 건설업계의...

  • 정부물품관리 우수기관 선정

    조달청이 전국 국가기관의 물품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평가 대상은 총 1,938개 기관으로, 이들이 관리하는 물품 규모는 28조 원에 달한다. 조달청은 지난 2005년부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정부물품관리 종합평가 제도를 운영해...

  • "말로 하는 민원서류 발급" 올 연말 도입 2천만명이 써본 'AI정부24' 더 편해집니다

    앞으로는 복잡한 온라인 서식 입력 없이 말로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AI정부24'의 이용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올 연말부터 대화형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9일부터 약 3개월간...

  • 새만금 첫 관광레저시설 개장 앞두고 안전관리 '총력'

    새만금 지역 최초의 관광·레저시설이 다음 달 정식 개장을 앞두고 안전 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6월 30일 군산시 고군산군도 무녀도에 조성 중인 '군산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현장을 방문했다. 이 시설은 해양레저센터로 불리며, 건축물과 각종...

  • 학생건강검진 처음으로 국가 체계로 통합… '생애 전주기 건강검진' 시대 열린다

    앞으로 학생 건강검진이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된다. 2027년 3월부터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과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는 30일...

  • 포괄 2차 종합병원 20곳 추가 지정, 의료 공백 지역 의료접근성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신규 공모 결과 20개 종합병원을 추가 선정했다고 2026년 6월 30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행된 것으로,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지역 주민이...

  • 일상 속에서 지식재산을 찾아보세요

    일상 속에 숨은 특허와 상표, 디자인을 찾아보는 특별한 행사가 7월부터 시작된다.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KIPRIS) 개통 30주년을 맞아 7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대한민국 지식재산 검색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KIPRIS는 지식재산처가...

  • 상표 심사, 더 신속하고 더 공정하게!

    앞으로 상표 출원 심사가 더 빨라지고 공정해진다. 지식재산처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등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심사 결재 단계를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심사관의 결재...

  • 2026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수는 20,701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달(20,499천명)보다 202천명, 즉 1.0% 증가한 수치입니다. 종사자...

  • 2026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는 30일 '2026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전국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약 7만 2000곳을 대상으로 인력 부족 현황과 채용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올해 1분기 구인·채용 시장이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 (참고) 서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에 일일 65만톤 용수 세부 공급 방안 발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0일 동복댐 현장을 방문해 서남권 신규 반도체 산업단지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서남권에 새롭게 조성되는 반도체 산단에는 반도체 생산시설과 협력사들이 입주할 예정이며, 하루 65만톤의 용수가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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