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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민생부담 과잉형벌 걷어내고, 중대위법 금전책임 강화한다.

    법무부는 2025년 12월 30일 '민생부담 과잉형벌 걷어내고, 중대위법 금전책임 강화한다'는 제목의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경제형벌 합리화 2차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 방안은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형벌을 완화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 2026년 수입물품 과세자료 이렇게 준비하세요

    관세청은 2025년 12월 30일, 내년도 수입물품의 과세자료 준비 방법을 안내하는 자료를 공개했다. 제목은 '2026년 수입물품 과세자료 이렇게 준비하세요'로, 수입업자들의 정확한 관세 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다. 수입물품의 과세는 가격신고를 기반으로...

  • "일자리 있는 곳에 집도 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노동자를 위한 주거지원 추진

    광주광역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상생형 일자리 기업 노동자들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광주 상생형 일자리 기업 노동자 주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으로 명명됐으며, 지역에서 창출되는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안정을 연계하는 데...

  •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 본격 가동, 해수부-산업부, 조선업계-해운업계 <'2+2' 동행>

    해양수산부는 2025년 12월 30일 자율운항선박 개발을 위한 M.AX 얼라이언스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되는 이 얼라이언스는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조선업계와 해운업계가 함께하는 '2+2' 동행 구조를 띠고 있다....

  •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을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와 훈련비 등의 재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김민석 국무총리 '주민참여 태양광' 우수사례 현장 방문

    서울=뉴스데스크 |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5년 12월 29일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추진 중인 주민참여 태양광 사업 현장을 방문해 우수 사례를 직접 확인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지역...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기획재정부는 2025년 12월 2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상식에 참석해 우수 공무원들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며,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인 공적을 높이...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신안군 주민참여 태양광 현장방문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5년 12월 29일 전라남도 신안군에 위치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 현장을 방문했다. 국무조정실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모범 사례를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설명회' 개최(12.29.월)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이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는 공중보건 및 질병 관련 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사업을 연구자들에게 소개하고 안내하는 행사로, 12월 29일 보도참고자료 형태로 발표됐다. 국립보건연구원은...

  •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소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서울=뉴스데스크 | 2025년 12월 29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소와 관련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인증이...

  •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융자 통합 공고 AI·디지털 전환 중심,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5년 12월 29일,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융자 사업을 통합한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통합 공고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을 주요 축으로 삼아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일반)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스케일업 팁스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운영사 50개 내외를 모집한다고 2025년 12월 29일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글로벌 팁스에 참여하며, 주요 기술 분야에서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 전국 12개 지역 9개 국도사업, 29일부터 순차 개통

    국토교통부는 28일 전국 12개 지역에서 진행 중인 9개 국도사업을 다음 날인 2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추진된 도로 확장 및 개선 공사로, 교통정체 완화와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최근 교통량 증가와 지역...

  •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 및 기반 확충을 위한 전담조직 출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12월 28일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와 산업 기반 확충을 목표로 전담조직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 조직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관련 인프라 구축을 전담하게 되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구체화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 탄소중립 이끌 유망 창업기업 모집

    서울=뉴스와이드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12월 28일 '탄소중립 이끌 유망 창업기업 모집'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탈탄소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한 공고를 시작했다. 이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발맞춰 민간 혁신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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