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를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합동 불법 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가 제5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2026년 4월 14일 정부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식 발표됐으며, 불법 쓰레기 편지로 불리는 불법 스팸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교육부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형사미성년자, 일명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2차 공개포럼을 개최했다. 이는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와 보호의 균형을 모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소방청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패럴림픽 영웅 김윤지 선수와 손을 맞잡았다. 4월 7일 서울 소방청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소방청과 김윤지 선수는 '장애를 넘어 모두가 안전한 세상'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협력을 공식화했다. 이 협약은 장애인...
경찰청은 2026년 3월 31일, 강도·절도(강절도)와 생활 주변 폭력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대규모 집중단속을 전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강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법무부는 출소예정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피싱,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 교육은 출소 3개월 전부터...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재난과 안전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재난 대응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이들 공무원들에게 승진 우대와 같은 인사 혜택을 더 부여함으로써 그들의...
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 31일,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간담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는 노동기본권의 보호 범위 밖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패키지 입법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고용노동부는 대전환의 시대에 모든 일하는...
행정안전부는 2026년 3월 31일 부처별 뉴스를 통해 '우리 마을을 지키는 안전 영웅!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신규 모집을 공식 발표했다. 안전문화교육과가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지역 사회의 안전 수호자로 나서는 것을 목표로 하며, 마을 단위 안전 문화를...
동부지방산림청은 산사태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펼치고 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산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청은 사방댐의 외관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 산사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사태는 갑작스러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