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출소예정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피싱,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 교육은 출소 3개월 전부터 시작되며, 총 12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교육 대상은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출소예정자다. 특히 디지털 범죄 경험이 있거나 관련 위험도가 높은 수형자를 우선으로 선정한다. 교육 내용은 디지털 범죄의 주요 유형 소개, 실제 피해 사례 분석, 예방 대처 방법, 안전한 인터넷 이용 습관 등으로 구성됐다. 온라인 강의와 교정시설 내 집단 강의, 개별 상담 등을 병행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배경에는 최근 디지털 범죄의 심각성이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보이스피싱과 SMS 피싱 피해가 급증했으며, 출소자 중 재범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로 디지털 무지와 경제적 취약성이 지목됐다. 이에 따라 교육을 통해 출소자들이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 수료자는 출소 후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과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행 시기는 4월부터로, 전국 50여 개 교정시설에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법무부는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문 강사를 투입하고, 교육 자료를 디지털 멀티미디어로 제작했다. 초기에는 파일럿 운영을 거쳐 피드백을 반영,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디지털 범죄는 출소 후 생계형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이 교육이 재범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법무부의 '교정재활 강화 계획'의 일환이다. 기존 출소자 지원 사업에 디지털 리터러시(디지털 읽기쓰기 능력) 교육을 신설한 것으로, 출소자들의 사회 복귀 성공률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 과정에서 배운 내용은 출소 후에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반복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의 필요성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최근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며, 출소자 관련 사건 비중이 15%에 달한다. 법무부는 이러한 추세를 막기 위해 교육을 필수 과정으로 지정, 출소 심사 시 반영할 방침이다.
교육의 세부 모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날은 디지털 범죄 개요와 피해 사례(4시간), 둘째 날은 피싱 유형과 대응법(4시간), 마지막 날은 안전 앱 활용과 법적 책임(4시간)으로 나뉜다. 실습 위주로 진행해 참여자들이 직접 시뮬레이션 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법무부는 교육 외에도 출소자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추진한다. 출소 후 6개월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상담 핫라인을 운영하며, 지역 경찰과 협력해 범죄 신고를 촉진한다. 이는 '디지털 포용 사회' 실현을 위한 정부의 광범위한 노력과 맞물린다.
전문가들은 이 교육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출소자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면 재범률이 20%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민단체들도 "시의적절한 정책"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는 교육 성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필요 시 커리큘럼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출소예정자들의 안전한 사회 복귀를 돕는 이 프로그램이 범죄 예방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