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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원상복구 하면 쉴 곳 없는 근로자들"… 이행강제금은 부과하되, 휴게실은 '존치'하기로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자들이 쉴 곳을 잃을 위기에 처했지만, 정부 기관의 중재로 휴게실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인천의 한 아파트(약 1,200세대)에서 발생한 근로자 휴게시설 고충민원을 조정해, 행정 절차를 누락한 점에...

  • "강원 북부권 철도망, 차질없이 구축되도록"… 건설사업 현장 찾아 주민 '고충' 듣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강원 북부권 철도망 구축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국민권익위는 오늘(8일) 강릉~제진 철도건설 공사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 기후부, 상용 원전 활용 방사성동위원소 산업 육성 본격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7일 오후 한국수력원자력 방사선보건원에서 ‘원전 활용 방사선 산업화 파트너십(PRRI)’ 출범식을 열고, 상용 원전을 활용한 방사성동위원소(RI) 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윤준병 국회의원을...

  • 7.8~9일 호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행정안전부는 7월 8일부터 9일까지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기후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23개...

  • 구제역 SAT1형 백신, 접경지역 접종 완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5월 13일부터 접경지역 11개 시·군의 소·염소 등 반추류 17만 마리를 대상으로 진행한 구제역 SAT1형 백신 접종을 7월 5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접종은 올해 3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SAT1형 구제역이 몽골 등...

  • 구제역 SAT1형 백신, 접경지역 접종 완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7월 5일까지 위험도가 높은 접경지역 11개 시·군에서 사육 중인 소, 염소 등 반추류(되새김질을 하는 가축) 17만 마리에 대한 구제역 SAT1형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올해 3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관련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 - 홈플러스 영세·중소 협력업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 논의 및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 지속 당부

    금융위원회는 7월 6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홈플러스 금융권 대응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및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 경찰청·민간 합동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 착수

    경찰청이 KB금융의 후원을 받아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경찰청,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함께 추진하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점을 반영한...

  • 양육비 선지급제 1주년,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 167억 원 지원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 1년을 맞아 6,923가구, 1만917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총 167억 3천만 원을 지원하며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안전망으로 자리잡았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7월 처음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 법무부, 외국인 인권침해 '1345 콜센터 1번' 신설…한 달 만에 6배 이상 신고 급증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떼이거나 폭행,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20개 언어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용 창구가 마련됐습니다. 법무부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인권침해 전용 신고 번호(1번)를 신설한 결과, 한 달 만에 신고...

  • 생성형 AI와 재난안전의 만남, 2026년 지진안전 AI 영상 공모전 개최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6일부터 8월 9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6년 지진안전 AI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지진, 지진해일, 화산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을 창의적인 영상으로 표현하는 것이...

  •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부터 도축장·사료제조까지 전(全) 주기 방역관리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근 전국 7개 시·도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입국 단계부터 농장, 도축장, 사료 제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촘촘히 관리하는 새로운 방역 대책을 내놓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6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전...

  • 인공지능(AI) 항공보안기술, 국민이 직접 체험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정보원, 경찰청과 함께 오는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국립항공박물관과 인천·김포 등 전국 공항에서 '2026 항공보안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항공보안 – AI 기반 첨단기술과 국민참여로...

  • 화물차 유가보조금, 인공지능(AI)으로 더 투명하게 관리한다

    정부가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꼭 필요한 화물차주에게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인공지능(AI) 기반 탐지체계 도입과 주유소 현장점검 확대, 예방 중심 관리 등을 통해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근로자 및 중소 협력업체 지원방안 마련

    정부가 홈플러스의 법원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와 중소 협력업체 보호에 초점을 맞춘 긴급 지원 대책을 7월 3일 발표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전담반 회의에서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이후부터 각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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