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KB금융의 후원을 받아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경찰청,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함께 추진하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점을 반영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총 740명에게 3억 원 규모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제공된다. 신청을 원하는 고령 운전자는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전국 19개 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 된다. 해당 면허시험장은 서울 강서, 서울 도봉, 서울 서부, 부산 남부,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용인, 경기 의정부, 강원 강릉, 강원 원주, 충북 청주, 충남 예산, 전북, 전남 광양, 경북 문경, 제주, 전남(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 지부) 등이다.
장치를 지원받으려는 신청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고령 운전자 상담을 먼저 받아야 한다. 이 상담은 고령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 능력을 스스로 인식하고, 필요시 운전면허를 반납하거나 안전 운전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신청자는 가상환경 기반 운전능력진단 시스템에 탑승해 주행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이 자료는 시스템 고도화 연구에 활용된다.
경찰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급발진과 과속을 구조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신청자의 주행 및 장치 운영 자료를 분석해 운전능력진단 시스템을 개선하고, 장치의 효과성을 확인해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과 이동권을 조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장치 지원을 넘어 조건부 운전면허 마련 등 다양한 정책 추진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고령 운전자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교통안전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희중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고령 운전자 상담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운전 능력 진단과 연계해 안전한 운전 환경을 조성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민관이 함께 교통사고 피해 감소를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에 나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자발적인 장착 확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민간 차원의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국민의 일상 안전을 지키는 활동으로, 사후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위험 자체를 줄이는 사전 예방형 안전 체계를 지원한다"며 "서울·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지원 범위를 넓혀 소외되는 지역 없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은 수요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관심 있는 고령 운전자는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신청 시 별도 설치 일정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