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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보도참고] 식약처, 바이오시밀러 3상 임상 요건 합리화 등 제품화 규제 지원

    앞으로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를 개발할 때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3상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월 1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바이오시밀러는...

  • 국민이 직접 농촌여행의 매력을 소개하는 2026 농촌여행 숏폼 공모전 개최!

    농촌의 숨은 매력을 직접 카메라에 담아 소개할 기회가 생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이 직접 농촌여행의 매력을 짧은 영상으로 알리는 ‘2026 농촌여행 숏폼 공모전’을 오는 7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연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바쁜 일상 속 쉼표,...

  • "응급실은 우리 동네에, 중증수술은 거점에" 국민이 그린 지역·필수의료의 미래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혁신 정책에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담기 위해 마련된 '의료혁신 시민패널'이 첫 번째 공론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300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패널은 7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간 숙의토론회를 열고, 지역·필수의료의 공급 범위와 보장 수준, 정책...

  • 2026년 상반기 및 6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월 15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및 6월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ICT 수출액은 2,538.6억 달러로...

  • 2026년 첫 「찾아가는 FTA·통상 데스크」 개최

    산업통상부가 경기 수원에서 2026년 첫 '찾아가는 FTA·통상 데스크'를 열고, 지역 수출기업들의 글로벌 통상 현안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7월 1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됐으며, 경기 지역 수출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업통상부는...

  • 기업책임경영, AI·공급망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

    산업통상부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함께 '2026 기업책임경영(RBC) 민관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기업 관계자와 ESG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 목숨을 살리는 정부, 장애인 부모단체와 발달장애인 위기가구 찾는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부모단체와 손을 잡고 발달장애인 가구의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데 힘을 모은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4개 장애인 부모단체와 '손잡아드림' 업무협약을...

  •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교정 조직의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기구 회의를 열었다. 법무부는 2026년 7월 14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임대기) 제3차 회의를...

  • 여름철 취약계층 폭염·풍수해 걱정 없도록 사회복지시설 안전 점검 강화방안 논의

    보건복지부 제1차관 현수엽은 7월 14일 서울 중구에서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와 오찬 간담회를 열고, 여름철 재난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시설 안전점검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시니어클럽협회,...

  • 기후부, 호남권 반도체 산단 공업용수 적기 공급을 위한 점검회의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호남권 신규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하빌딩에서 열린 회의는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농림축산식품부,...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앞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거래를 할 때,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이메일만 확인하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5가지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절차가 간소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 보건복지부 조직 전면 개편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핵심 동력 확보

    보건복지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조직 개편안을 의결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 현안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을 대폭 확충한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실 1관 5과 2팀을 신설하고 29명의 정원을 늘린다. 개편된 조직은 오는 21일부터 공포...

  • 기후부 장관, 발전 5사 사장단 만나 발전공기업 기능재편 방향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7월 1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발전 5사의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는 에너지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발전공기업의 역할 강화 방안과...

  • 재난 피해자 지원은 '한 곳에서', 일상 회복은 '실태조사'로 꼼꼼하게

    앞으로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은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한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중앙합동 재난피해자 지원센터'를 구성하고, 재난 이후 회복 수준을 파악하는 실태조사...

  • 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이용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

    앞으로 청년과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도 공유재산을 더 쉽게 빌리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공유재산이 헐값에 팔리는 것을 막고, 사용료 납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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