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우리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는 아이러니를 보았다. 빈민을 구휼하려던 조선의 환곡이 부패와 강제 징수 끝에 농민을 옥죄는 제도로 변질된 일이 그 예다. 오늘의 서민금융정책도 다르지 않다. 햇살론을 비롯한 정책서민금융의 대위변제액은 3년...
금융위원회가 장기·과잉 추심을 억제하기 위해 매입채권추심업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제도권 금융을 포용적 금융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도 새로 구성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감독원이 국방부와 협력해 군 장병의 건전한 금융활동을 지원한다. 군 장병을 대상으로 대부업 대출 실태를 점검하고 무리한 대출 영업을 자제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금융교육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군 장병의 채무조정 금액이 늘고 일부 장병이 대부업...
![[송영흡의 종횡무진 세계사] 한국의 서민금융 600년의 풍경 ② — 서민금융정책의 아이러니](https://cdn.insnews.co.kr/news/photo/202606/91286_55878_551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