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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살던 곳에서 누리는 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 발전 위해 전문가 의견 듣는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2026년 11월 19일(목) 오후 2시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2026~2030년)(안) 수립 연구」 최종 결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26년 3월 27일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의 발전을 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지역격차 해소, 제도 기반 마련 등 포괄적인 전략 수립 방안을 검토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첫 번째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5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와 연계해 정부·학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을 구성·운영했다.

또 2026년 7월부터 10월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총 5차례 열어 지방정부, 서비스 공급자, 이용자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공청회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종합·정리하고 향후 5년간 통합돌봄 제도의 발전 방안에 대한 학계·전문가·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기본계획 연구 책임자인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의를 진행한다.

토론자는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 이대영 중앙사회서비스원 본부장, 문병준 경기도청 통합돌봄팀장, 진한겸 영암군 돌봄정책팀장, 김형용 동국대학교 교수, 정혜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 등 8명이다.


보건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후 통합돌봄정책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에 보고하고 인구전략위원회(위원장: 대통령)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박재만 통합돌봄지원관은 “국민들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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